법령 운수사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68222 판결
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1년
2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3 선고 2011구합1697 판결
등록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차고용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|
|
로그인 |